참여정부 '당청분리' 갈등 반면교사…文대통령 "당청일치" 강조
민주 "당청협의 정례화해야"…당 인사추천委 두고 '이상기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정책실장을 부활하기로 하면서 새 정부에서 정책 협의를 둘러싼 여당·정부·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청 일체'를 강조해온 만큼 과거 '당·청 분리'를 표방한 참여정부에서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당과 함께 일체감 있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가정책 어젠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장관급 실장을 둔 정책실을 4년 2개월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정책실 부활은 청와대와 당이 정책에서 한몸이 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당·청 일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 정부가 초반부터 당·청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책 사안마다 청와대와 당이 갈등을 빚었던 데 대한 반성의 측면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철저한 '당·청 분리' 원칙을 고수했다가 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2004년 6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당시 현안이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청와대와 이견을 분명히 하면서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말한 것은 당시 당·청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개혁과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설치하기로 한 정책실이 향후 당·정·청 간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실 부활은 정부가 군림하지 않고, 청와대가 나서 당과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청 관계에 정책 채널이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장은 "정책실장이 임명되면 당·청 간 정책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다. 정례적으로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당정, 당청 모두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당 책임정치'의 연장선에서 청와대와 당이 정책과 인사에서 일체가 돼 국정을 운영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가 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하반기에 예정된 대로 처리하기 위해 당·청간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신임 정책실장이 임명되는 대로 즉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른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우선 대상이다.
윤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정원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 쌀생산조정제·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안으로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기획위원회'에도 당내 인사들을 참여시켜 대선공약 점검 등 논의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당헌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날 중단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 비서진 구성이 끝난 뒤 내각 구성이 본격화하면 장관직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어 청와대의 인사권과 당 지도부의 인사 추천 문제가 언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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