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부동산펀드 기한 못 지켜…계약 해지 불가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전국 최초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 십정2구역 정비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사업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십정2구역 정비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천771가구를 헐고 대신 5천678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201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각 가구 면적은 18∼84㎡(10∼35평형)다.
마이마알이는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공사비 8천5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공공임대 550가구, 주민 분양 1천531가구를 제외한 3천597가구를 소유하고 8년간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마이마알이는 그러나 계약금 2천억원은 공사에 납부했지만 나머지 6천500억원은 당초 기한인 5월 10일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가 사라지게 돼 십정2구역 정비사업은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계약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계약 해지시 계약금 2천억원에 이자 108억원을 더해 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기존 주택 철거, 12월 건축공사 착수 일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뉴스테이 사업과 같지만, 중산층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까지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입주민은 주택 붕괴 우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자는 미분양 리스크 없이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자금 조달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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