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불법 감시 통합조직 신설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통합된 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판매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 안에 통합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최근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당국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법안이 명시한 통합조직의 역할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수집 조율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조기경보체계 통합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 구분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이다.
법안은 통합조직을 고위급 정보 당국자를 단장으로 복수의 정보요원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안에,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특별조직의 활동 내용과 대북 정보수집 개선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머피 의원은 "북한은 비밀스러운 국가로, 정권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어렵다"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최고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서명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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