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보유에 따른 유사시 中 "자동군사개입 안한다" 강조 의도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4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북·중 상호원조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이 조약을 귀중히 생각해야하며 국가안전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지역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에도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약은 결연히 침략을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고집스레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미 간 군사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것은 북중 간 조약에 따른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핵실험을, 한미 당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성 군사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자의 몫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지방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바뀌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능히 이런 마지노선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북·중 상호 원조 조약상 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상호원조조약에 한쪽이 전쟁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및 다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인지를 묻자 "이 조약의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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