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대부분은 민간차원 '교역·위탁가공' 대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다는 인터넷 자료·주장은 사실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통일부는 2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역대 정권의 대북 송금액과 관련,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현물 제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배포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의 대북 송금·현물 제공액이 43억5천63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24억7천65만 달러), 이명박 정부(19억7천645만 달러), 김영삼 정부(12억2천27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박근혜 정부 때는 3억3천727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이른바 '대북 퍼주기'로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액(22억938만 달러)의 대부분(20억1천972만 달러)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지불한 대금이나 옷이나 신발 등을 위탁가공한 대가로 치른 비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명목이든 북한에 현금이나 현물이 들어간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통일부 자료'라며 부정확한 내용의 '역대정권 대북 송금액'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36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16억8천만 달러), 노무현 정부(14억1천만 달러), 김대중 정부(13억4천500만 달러)가 뒤를 잇는다고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이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이 자료는 정부 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서 수치가 작성돼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의 대북송금액은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인 셈이다.
일부에선 문재인 후보가 인터넷에 떠돈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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