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새 정부, 인도지원 시작으로 남북대화 확대해야"
"미중러 동시 압박이 북핵해결 관건"…'통일수석' 신설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7일 차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연구원을 대표해 정책 제언을 발표한 이규창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연구원이 이날 포시즌스호텔서울 누리볼룸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이란 주제의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북핵 위기 대응과 관련해 이 실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목소리로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중·러 4개국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되 그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의 통일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통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접촉 및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대규모 현금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교류협력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방안과 관련해 이 실장은 "남북한 양 체제가 서로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를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바탕이 되는 국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는 지난 진보·보수 정부 20년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북) 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며 "저희의 제언이 차기 정부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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