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비정규직 해법·전술핵 배치 논쟁-12
◇ 주도권 토론
▲ 안철수 = 그 정도 들 거다. 그러나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둘째 논점은, 지금까지 공교육 살리려고 사교육 줄이려고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다. 전부 실패했다.
▲ 유승민 = 공교육 살리는 걸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 자녀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쓰고 사교육비 줄이는 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안 후보 공약을 보니, 저는 근로시간 단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근로자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진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2천113시간이라는, 1년 근로시간은 세계 2위인데 너무 심하다. 그런데 안 후보는 1천800시간을 연간 목표로 하는 공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공약과 같다. 박 정부도 공약을 1천800시간으로 했는데, 결국 근로시간 단축은 정책수단이 뭐냐. 제가 좀 비난받지만 칼퇴근, 초과근로시간 단축, 연간 초과근로시간을 프랑스는 220시간 단축했는데 전 제가 법안을 냈는데 250~300시간 단축하면 좋겠다는 건데 안 후보는 1천800시간으로 어떤 수단으로 단축하려고 하느냐.
▲ 안철수 = 저는 솔직히 유 후보님 칼퇴근 공약이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는 집권하면 제 공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공약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칼퇴근 공약을 들고 싶다.
▲ 유승민 = 돌발노동금지는.
▲ 안철수 = 그것도 마찬가지다. 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 생각한다.
▲ 유승민 = 고맙다.
▲ 문재인 = 저도 칼퇴근법 높이 평가한다.
▲ 심상정 =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아니냐.
▲ 유승민 = 심 후보님도 동의하셨네.
▲ 사회자 = 두 분은 말할 자격이 없다.
▲ 유승민 = 비정규직 관련해 10년 넘게 다음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 청년, 여성과 관련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히 한다고 했는데 10년간 해오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10년 넘게 해오던 비정규직 대책이 작동 안 하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저는 강력한 대책을 말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써야 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못 하게 사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지만, 비정규직 총량제도 하자, 총량을 줄이게. 이건 직접적인 강력한 대책인데 동의하나.
▲ 문재인 = 동의한다. 저도 수용할만한 정책공약이다. 하나만 더 말하면 차별금지가 규정돼있기는 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자면 강제로 실현할 법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제 공약이다.
▲ 유승민 = 하나만 더. 조금 있다 한 분 더 물을 건데 (사회자: 세 사람한테 하셔야) 압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유승민 = 심 후보에게 묻는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 육아휴직 3년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 비판했다.
▲ 심상정 = 의지는 훌륭하다고.
▲ 유승민 = 공무원과 교사는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 심상정 = 유 후보께서 3년 기한으로 하자, 굉장히 선의에서 좋은 의지로 말했다. 여성이 3년 동안 휴직하고 나면 별로 잘못한 게 없이 영원히 퇴출된다, 현실이. 의지는 좋지만, 아빠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의무를 도입하자.
▲ 유승민 = 아이가 고3 때까지 세 번 나눠서, 연달아 쓰는 게 아니다.
▲ 사회자 = 시간이.
▲ 유승민 = 저한테는 엄격하신 것 아닌가 (사회자 = 조금씩 더 드렸다. 모두 다 피해의식이 ㅎㅎㅎ)
▲ 문재인 = 홍 후보, 유 후보 동시에 질문 드린다. (사회자 = 안된다) 똑같은 질문이다. 두 분은 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의 북핵에 대한 기존의 대비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받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거죠. 그런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거죠. 미국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우리가 극구 주장해서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는 건가.
▲ 유승민 = 된다 안된다는 협상에서 하는 것이다. 사드도 처음에 미국이 원했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3노(No)로 일관하다가 안 된 것이다.
▲ 문재인 = 운영을 누가하나, 전술핵?
▲ 유승민 = 한미연합사다. 핵우산이 얼마나 찢어진 우산이냐면, 우리가 공격받고 나면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 하는 데 한참 시간 걸린다. 전술핵은 공포의 균형.
▲ 문재인 = 핵우산을 못 믿어서 전술핵 해야 한다는 건가.
▲ 홍준표 =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자꾸 이유로 대는데 91년도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다. 북핵을 지금 외교로 억제를 못 한 게 20년이다. 이 시간 동안 북한은 핵기술만 발전했다. 이제는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이 들여와서 같이 대립을 이루다가 핵을 제거할 때 같이 나가면 된다.
▲ 문재인 = 아까 안 후보님은 학제 개편해서 유 후보가 예산, 저는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래 학년보다 3개월씩 더해서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그만큼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할 때는 취업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안철수 =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다.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최초로 30만명대다.
▲ 문재인 = 학생들, 아이가 줄어드니 문제가 안 된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몇 달 차이가 무섭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입학하는 것도 11월, 12월에 출생한 아이들은 1, 2월 출생보다 초등학교 때 격차가 심할 정도라 부모들이 그다음 해에 입학하기를 원할 정도다. 안 후보 말씀대로라면 15개월 격차가 나는 것, 3개월이 더해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안철수 = 4차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학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씀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을 못한다.
▲ 문재인 = 그것은 혁신교육을 하면 되지, 학제개편과 무슨 상관있나.
▲ 안철수 = 매번 실패했다. 전격적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
▲ 문재인 = 4차산업혁명 때문에 필요하다?
▲ 안철수 = 4차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을 우리가 정하기 어렵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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