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세금·복지 논쟁-8
◇ 총량제 토론
▲ 안철수 = 국민연금 얘기 나왔으니 다른 측면으로 물어보겠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많은 혜택 주는 제도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좋은 사람은 가입률 굉장히 높고 형편이 나쁜 사람이 가입률이 낮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국가에서 형편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국민연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소득대체율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 문재인 =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동의하고 소득대체율 높인다는 것은 그때 국회 특위서 합의된 것이고 그때 다들 합의했던 분들이다.
▲ 유승민 = 그때 법 고치며 민주당에서 하도 떼쓰니 그럼 그런 목표를 두자 했다. 거기 어디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가. 그것은 공약에서 내려놔야 한다. 그냥 50% 올려주겠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 안철수 = 그럼 그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하다 했다.
▲ 문재인 = 우선은 유승민 후보. 그때 우리 각 정당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 유승민 = 서류로 다 남아있다.
▲ 문재인 = 원칙을 합의 본 것이고 어떻게 설계하고 재원 조달할지는 다시 사회적 합의에 맡겨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 유승민 = 대통령 출마하면서 2년 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합의한 것이다. 그 합의문이 문재인 후보 공약은 아니다. 문재인 후보가 40%에서 50%로 올린다고 약속한다니 어떻게 올리는지 묻는 것이다. 답을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겠다. 안철수 후보도 다른 말 할 게 없는 것이 5년 동안 200조 원 쓴다 했는데 재원조달 보면, 저는 증세 약속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안 후보가 여러 가지 약속 지키는 데 200조 원 든다. 1년에 40조 원이다. 저하고 비슷하게 든다. 그런데 안 후보는 그것을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그것 하고 거의 똑같이 돼 있다. 기존 재정제도 안에서 70% 공정과세로 30% 세금 안 올리는 것인가. 200조 원이나 더 쓰는데.
▲ 안철수 = 세금 올려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굉장히 정부 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그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과세제도 바꿔야 한다. 그다음 순서가 증세다.
▲ 유승민 = 누진제 강화하는 것은 증세다. 그런데 그 앞에 과세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것과 똑같다.
▲ 안철수 = 억지로 뒤집어씌우려고 하면. 저는 원하는 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 유승민 = 아니다. 안 후보가 200조원 어느 세금 어떻게 올려 마련한다는 말 하지 않으면 200조원 소요되는 공약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된다.
▲ 안철수 =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공평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한다.
▲ 홍준표 = 세 분 토론하는 것 보니까 기획재정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숫자 하나 따지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역할 아니다. 세 분 토론하는 것이 꼭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쩔쩔매는 것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받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다. 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우리는 23곳을 후보를 내서 12곳을 이겼다. 압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도에 4곳을 내서 3곳이 됐다. 그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유당이 9%고 민주당이 45%였다. 그런데 제일 꼴찌 정당에서 압승했는데 민주당 그때 몇 석 됐는가. 수도권에서 제 기억으로 1석이다. 우리가 3석 되고. 그럼 전국적으로 민주당 몇 석됐는가. 민주당 보궐선거 몇 석인가.
▲ 문재인 = 그것은 국장이 아니라 주사 차원의 질문인데. 제가 묻는 것은 자유당 정권의 실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홍준표 후보 경남지사 잘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자, 우선은 경남에서 지금 지지 못 받자지 않는가.
▲ 홍준표 = 지지 많이 받고 있다.
▲ 문재인 = 경남 보궐 참패했다. 경남은 원래 자유당 압도적 지지 아닌가.
▲ 홍준표 = 개성공단 2천만평 한다고 했다.
▲ 문재인 = 원래 하기로 했다.
▲ 홍준표 = 여기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세배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한다. 북한에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후보가 하는 개성공단 2천만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 수백 개가 올라가야 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올라가는 것 하고 우리나라 처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재인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곳에 진출한 업체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지만, 거기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남한 내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마련하는 것이다.
▲ 홍준표 = 아니 실제로 문 후보가 일자리 대책을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처럼 망하자는 것이다. 세금으로 망하자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북한 청년 일자리 발표한 것이 아닌가.
▲ 문재인 = 개성공단에 우리 업체 200개 진출했을 때 납품하는 업체 1천500개가 생긴다. 그러면 1천500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경제 원리를 모르는 것인가.
▲ 홍준표 = 하하하. 개성공단 가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임금 때문에 갔다. 싼 임금 때문이다. 말하자면 북한에 지금 앉아서 2천만평 하려면 우리나라 창원국가산업단지 3개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 문재인 = 방금 무슨 설명 들었는가. 관련 업체들 일자리 생긴다.
▲ 홍준표 = 알겠다.
▲ 심상정 = 제가 문 후보에게 묻겠다.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 그동안 민주당이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 향해 비판한 것이다. 기억나는가.
▲ 문재인 = 네
▲ 심상정 = 문 후보 공약이 복지공약이 매우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안 나온다.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다.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13조7천억 증세 계획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것 아닌가.
▲ 문재인 = 아까 증세 말했다. 방금 아까 조세 질문에서 제가 모두 1번으로 설명해 드렸다.
▲ 심상정 = 구체적 재원 마련대책을 발표 안 했다.
▲ 문재인 = 그것은 정책본부 발표를 봐라. 전체 167조원 해서 다 발표했다.
▲ 심상정 =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며칠 전에 4월 11일 중앙선관위에 각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다. 언론보도가 나서 알겠지만, 주말 사이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알고 계시는가.
▲ 문재인 = 말 해봐라.
▲ 심상정 = 직접 결정한 것인가.
▲ 문재인 = 말을 해달라.
▲ 심상정 = 복지뿐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 후퇴를 결정한 것인가.
▲ 문재인 = 말 해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심상정 =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 청년수당은 7분의 1,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후퇴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모르고 있는가.
▲ 문재인 = 그것을 처음 발표한 것인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심상정 =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 이미 예비후보 때 공약 발표했다.
▲ 문재인 = 아동수당 방침만 발표했고, 금액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 심상정 = 자꾸만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 한 것이다. 제가 정치인 돼서 가장 아픈 말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나'였다.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한다. 공약했으면 책임 있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국민 속인 것인가. 문 후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랑 많이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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