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보조금 등 대기오염 대처 전략 발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 최악인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디젤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가 적은 새 차를 사면 1천~2천파운드(약 140만~2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전 정부들이 '연료 측면에서 효율적인' 디젤차 구매를 장려해온 만큼 디젤차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대기오염 대처 전략에 담길 세부조치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디젤차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럽연합(EU)은 런던 등 영국 16개 도시에서 질소산화물(NOx) 허용 상한치를 넘는 일이 반복되자 지난 2월 영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최후 경고를 보냈다. 영국 이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도 함께 경고를 받았다.
EU 관리들은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EU 시민 거의 7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배출가스가 적은 다른 차량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약 2억9천만파운드(약 4천60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EU 대기오염 목표치를 지키려면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들, 특히 NOx 농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디젤차를 겨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미 런던시는 올해 10월부터 도심의 혼잡통행구역에서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 별도로 EU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 4'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차량에 한해 '독성요금'(T-Charge) 10파운드(약 1만4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9년 4월에는 혼잡통행구역을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ULEZ)으로 지정해 '유로 4'(휘발유차)와 '유로 6'(디젤차)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밴에는 12.5파운드(약 1만7천원), 버스와 트럭에는 100파운드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는 것으로 확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기인 2019년을 기준으로 휘발유차는 13년 이상 차량, 디젤차는 4년 이상 차량이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런던시는 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런던시는 과징금 적용 대상을 2020년에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1년엔 도심인 초저배출구역을 런던시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런던시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2020년까지 차량 배출가스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디젤차 폐차 보조금 지원은 물론 배출가스 과징금이 런던시 이외 다른 도시들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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