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발언
"기초연금·주택연금 확대…어르신 일자리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시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한 38조4천억 원의 재정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입하겠다"며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주택연금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과거 인구성장시대에 맞춰진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하루속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큰 인구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인구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과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초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해 기존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 복지나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더 많고 더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두터운 노후소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현재의 고령화 속도에 뒤처진 고령친화산업을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산업혁신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분야별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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