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종 민노총 정책실장, 국회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관광·유통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니 이를 일단 철회하고 차기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국과 미국 간 합의서도 없고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사드배치를 우선 철회한 후 차기 정부가 사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간 해결 사안인 사드 문제가 해당 부문의 기업들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컨대 제주항공 제주예약센터에는 50명이 넘게 근무했으나 사드 논란 후 30여 명이 위로금을 받고 퇴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은 10단계 중 4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제재가 강화되면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무역 품목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서 대기업으로 사드 악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순간 유력 대선 후보조차 사드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의지와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를 검토하면 지금의 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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