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미국과 최대한 긴밀 소통해야"
"中 경제 카드로 美 대북 정책 변화 유도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북핵·사드 등 안보 사안에 대해 양국이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각종 안보 이슈에 대해 무리하게 타협점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는 탐색이나 입장 확인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국이 경제적 카드를 내세워 미국 정부의 북핵·사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전문가 전망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입장은 강한 대북 제재와 중국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제재 발표 등을 통해 중국에 신호도 주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다. 과연 얼마나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큰 합의만 끌어내고, 수단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양보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두 정상간 첫 회담이고, 양국 국내 상황도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합의를 끌어내기 보다 '간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 문제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시진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남중국해나 하나의 중국 등 이슈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인선이나 정책 리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한미간 협의를 최대한 긴밀히 진행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일찌감치 미일관계 공고화에 나선 반면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서 협력이 원활할 수 있게 실무진간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가 미중간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중국의 보복 조치를 실질적으로 막아달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안보를 위해서니까 보복을 견뎌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인 방어 조치를 해주지 못한다면 배치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국제 규범이나 국제적 책임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좋은 카드다. 트럼프는 계속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파열음을 내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미지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문제도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 거론하지 않고 침묵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실질적 타협보다는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정도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경제 분야에서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와 안보 사안이 거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안의 성격을 보면 안보 사안의 거래 가능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새 정부로서는 북핵이든 사드든 지금과 상황 구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미국이 검토하지 않은 제재 이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제재 이후의 다양한 선택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미중간 대타협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가 수월한 환경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나 남중국해 등이 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대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일단 중국은 경제적 카드를 통해 트럼프와 거래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의 경우 사업가 출신인 만큼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경제와 북핵·사드가 거래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를 이루면서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 정부는 북핵이든 사드든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다.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사드 배치도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입장을 미국에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이 만약 중국과 딜을 해서 한국을 소외시킨다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이라든가 한미일 동맹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제보다는 안보 문제가 미국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경제적 이해를 위해 중국과 타협하면 한미간 신뢰가 다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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