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맞서 공화 '핵옵션' 실력대결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투표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열린다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의 인준을 저지하기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민주, 공화 양측의 정면 실력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마친 고서치 후보자에 대해 다음 달 3일 상원 법사위 투표에 이은 7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 등 인준 일정을 공개했다.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가운데 26명이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고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데 있다.
즉 100명이 정족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도부의 방침 대로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토론에 나선다면 공화당은 이 토론을 종결하는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인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토론종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얻어야 하지만 공화당 의원은 5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원 민주당은 인준을 위한 상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활용해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이 '핵 옵션'까지 동원한 고서치 후보자 인준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인 '트럼프케어'의 무산에 이어 연방대법관 인준까지 좌초할 경우 국정운영이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인준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원 이념지형이 보수 5명 대(對) 진보 4명 구도로 다시 짜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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