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지정 가능성 작아…협상전략으로 사용할 듯"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이 확산한 배경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를 더 침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26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정 요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 중 2개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이 기준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앞의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음 달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나머지 요건, 즉 외환시장 개입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작다.
미 재무부가 작년 10월 우리나라가 연간 GDP 대비 1.8%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 사이 달러 순매도에서 달러 순매수로 급격히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며 "중국의 지정 가능성은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대체로 이번에는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환율 흐름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과 굉장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무역 흑자가 대규모로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화가 작년부터 강세를 보여 미국으로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예상치 못한 행보를 고려하면 지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한다.
자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미 양국 간 경제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부분으로까지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
지정에 따른 갈등 상황의 전개를 고려하면 미국이 실제로 지정하기보다는 지정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와의 교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지정할 것처럼 경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본다"며 "미국이 이 점을 모르지 않으므로 지속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끌고 가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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