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타당성 검토에 신교통수단·출근길 혼잡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나 노면전차(TRAM) 등 신교통수단, 혼잡특성 등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 투자평가 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2002년 도입 이래 5차례 개정을 거치며 도로·철도 건설 투자사업의 척도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를 개선하고 신교통수단의 도입, 교통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투자평가 지침서의 교통관련 통계와 수요분석 모델, 투자비용 원단위 등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를 바뀐 환경으로 보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투자평가 지침이 혼잡이 심한 출근시간과 주말·휴일 통행량, 지역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주말·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별도 분석하는 등 실제 교통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경전철(LRT)·노면전차(TRAM)·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새로운 교통 수단에 대한 분석 가이드라인과 도로·철도에 대한 시설개량·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분석 방법도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 추진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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