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 논의도 없어…中 경제보복 대응에 집중할 때"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간부회에서 "(3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없는 중앙집권형 개헌을 반대한다"며 "지방분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국가와 지방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중앙권력 내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에 둬야 한다"며 "개헌에는 지방분권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3당이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 연대 등) 지방과 한마디의 논의도, 토론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정치권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위기에 닥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국내 문제 가운데 필수과목인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선택과목은 잠시 보류해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문제 해결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핵으로 6개월여 동안 국내 문제에만 올인하는 사이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이 급격히 진행돼 국가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계속 국내 문제에만 매달려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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