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운동 준비 최선"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정·투표절차·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탄핵으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주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나 사회질서 위협행위는 점차 진정돼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사교육비는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의 안정, 빈부 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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