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반전은 없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반전'은 없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당시에 비춰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9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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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늘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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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사상최대 핵실험 준비정황…5차보다 최소 14배 폭발력 추정"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를 큰 규모로 준행 중이며, 핵 폭발력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8만2천t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가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데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서쪽 갱도'로 불렸던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포함, 과거 총 다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 중 네 차례의 실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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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탄핵결정'에 美·中·日 셈법 삼국지…손익 계산 분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실상의 정권이양기에 접어든 한국. 두 달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만, 민감해진 동북아 역학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조기대선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3개국의 손익계산서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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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조·유가 상승에… 3월 1∼10일 수출 19.3% 증가
지난달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낸 수출이 3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42억7천6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뒤 3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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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명진-김종인 조찬회동…'포스트탄핵·개헌' 논의한듯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한 직후에 이뤄져 '포스트 탄핵'의 정국 구상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대선 전 개헌'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개헌 추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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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방어 패트리엇 개량 1조원 '허비' 예고됐던 일
군 당국은 2천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PAC-2 패트리엇 미사일을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개량을 끝내는 데 1조3천억원이 투입되며, 개량이 끝나면 후방에 있는 패트리엇 부대를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을 어떤 무기로 대응할지 논란이 거세지자 고육지책으로 꺼낸 것이 패트리엇 전진 배치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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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은 높은데…' 한국인 셋 중 둘 "난 건강하지 않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꽤 높은 편이지만,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OECD 꼴찌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OECD 건강 통계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와 함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항목에서도 최하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3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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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 美법정서 차량 배출가스조작 첫 유죄 인정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폴크스바겐이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 법무 담당 임원인 만프레드 도스는 10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기, 사법방해, 미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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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청년실업 개선됐을까…15일 발표 2월 고용동향 주목
다음 주(3월13일∼17일) 국내에서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고용동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5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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