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R&D사업에 '프로그램형' 도입…파급력에 중점
미래부, 기술성평가 제도 개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형' 사업 유형이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사업 유형만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 R&D 사업의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미리 점검하는 '기술성평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성평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유형(프로젝트형) 외에 새 평가유형(프로그램형)이 추가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기존 평가방식대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위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형 사업은 '필요성'·'시급성'·'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목표가 분명하고 기간이 정해진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에는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만,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는 이 평가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선안을 마련한 계기를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현행 기술성평가에서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부처 설명을 1회로 줄이고, 평가 기간을 6주에서 5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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