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사드 배치로 북·중·러 vs 한·미·일 신냉전 양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의 대 한국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이 이어지면 중국의 한국 경제보복 조치 기조도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국간 정치·외교적 공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대 한국 경제적 보복 양상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내놓는 경제보복은 크게 상품 교역과 중국 직접투자 기업 제재, 관광 등 세 가지다.
상품 교역은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무역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중국의 대 한국 중간재 수요가 커 중국도 무역제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역분야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투자 분야는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16년 현재 9.4%다.
반면 중국에 투자하는 총 외국인 직접투자 중 한국 비중은 전체 외국인투자 국가 중 3번째로 많지만,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한 한국 기업에 영업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제재가 확대되고, 피해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분야는 지금처럼 한국 관광 제한이 심화하면 대중 서비스 수지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봤다.
현재 대 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북한, 러시아와 한국, 미국, 일본의 신냉전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런 갈등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외교 교섭력 강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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