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 법안, 보수정당 의원이 더 많이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지난 17∼19대 국회에서 보수정당 의원이 진보정당 의원보다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일연구원 민태은 부연구위원 등이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학술지 '다문화사회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 현황' 논문에 따르면 17∼19대 국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을 발의한 의원 35명 중 새누리당(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명으로 62.8%를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1명(31.4%)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법안을 낸 의원도 전체 28명 중 새누리당이 15명(53.6%)으로 새정치민주연합(12명·42.9%)보다 조금 많았다.
논문은 "이런 결과는 이민자에 대해 진보정당이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이민자 또는 다문화 관련 정책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지원법안에서는 정당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체류 신분, 고용 절차, 최저 임금 등 정당의 이념과 관계없이 사안이 다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주민을 어떻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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