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 폐기하고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주자들에게 이같은 정책을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시도는 모조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연속 5년간 건강보험 흑자 재정 운영을 한 정권"이라며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료서비스로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원비 가계 부담을 줄이려면 국고 지원을 갑절로 늘리고,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와 빈곤층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복지 쪽에서 많은 공약을 내거는 등 야당 후보들과 별 차이 없는 공약을 내놨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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