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北, 미사일 도발로 체제결속·국면전환 모색(종합)
김정남 암살·독수리 훈련·中석탄수입 중단 등으로 수세
美 트럼프 '강경입장'에 맞대응하며 '협상' 끌어내려는 의도도
태영호 "北스타일, 압박 가중되면 정면 돌파" 예상 맞아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쏜 것은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현재 군사·외교·경제적으로 다방면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특수요원들이 유엔에서 금지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낙인이 찍힌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퍼지면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실감한 엘리트층이 '나도 언제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1일 시작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은 김정은 정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돼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북한은 해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반발해 왔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김정남 피살 직후인 지난달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정은이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동요하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대외적으로는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카드를 꺼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부 압박이 가중되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면돌파하는 게 북한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세계의 이목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같은 큰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대북압박 수단으로 선제타격론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으로, 이달 중으로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미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강대 강'으로 맞설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 트럼프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럼에도 미국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를 꺼내 다시 한번 판을 흔들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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