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트럼프에겐 '北, 가장 급박한 문제' 경고
"오바마, 北미사일 개량되자 임기 막바지 불쾌감"
(뉴욕·서울=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이준서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사이버전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발사 전 타격을 뜻하는 '레프트 오브 론치(Left of Launch)' 프로그램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계획)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몇 초 안에, 또는 발사대에 닿기도 전에 타격하는 게 골자다.
한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개량하면서 소득 없는 작전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 관리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미 서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증강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통상 군사작전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지만, 사이버전 프로그램의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악성 소프트웨어, 레이저, 신호교란 등을 '사이버전, 지향성 에너지, 전자공격' 등의 용어로 대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뎀프시의 정책보고서에 첨부된 지도 한 장은 미국 쪽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2014년에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 관리들에게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사이버와 전자공격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기지에서 진행된 미사일 요격실험의 실패율이 56%에 달하는 등 미국이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본토 방어에 미흡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경험'도 바탕이 됐다.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사이버전은 이란이 대응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키는 '반짝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이버전의 목표는 북한과 이란, 두 나라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련 콘퍼런스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만찮은 적들"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 군수공장의 무기 생산공정을 교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때는 무수단 등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88% 실패율을 기록하면서 사이버전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사이버전 구상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으며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사석에서는 북한의 능력이 진전되는데 갈수록 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몇 달을 앞둔 회의에서는 효과만 있다면 북한 지도부와 무기를 목표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선제타격'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과 무기들이 있는 장소를 제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 그런 목표물을 놓쳤을 때 한반도 전쟁발발 등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공허한 위협'에 불과했다.
이런 숙제를 남긴 채 임기를 마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직면하게 될 가장 급박한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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