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 스나이더 연구원 "불안한 대외 변수가 정책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만약 한국에 새로운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후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같은 진보적 정권이 들어설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합의,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등 분야에서 정책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후임 정부의 경우 그 성향과 관계없이 정책 변화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의문시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신뢰성과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한국의 무역 의존 경제가 국제시장 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일 3국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 등 대외적 변수들이 후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임 대통령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큰 실수 없이 헤쳐나가려면 정책성향보다 이들 대외적 변수들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악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지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중립이나 자주, 또는 중국과의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연구원의 진단이다.
한국은 또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강대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와 지역주의, 그리고 다자방식을 병용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를 위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재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은 중간세력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편으로 미국으로선 중국 측에 기우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움직임에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으로서도 미국과의 동맹 약화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레버리지)를 저해하는 만큼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은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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