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위반 중대" vs "탄핵사유 부풀려져"…국회-대통령측 정면충돌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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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직접 쓴 의견서 대독해 헌재 최후진술…적극 반박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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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월호·블랙리스트·최순실' 총공세…"파면 마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마지막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측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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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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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남 독살, 北보위성·외무성 주도"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남 독살은 이복동생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병호 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이 보위성 출신, 실제 독살에 나선 2명은 외무성 소속이라면서 고려항공과 내각 직속 신광무역 소속도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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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부지 일단락…국방부, 1개 포대 5~7월 중 배치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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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특혜' 교사 10명 징계…중징계 3명에 그쳐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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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휴일 올해보다 하루 많은 69일…추석연휴 5일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하루 많고 1990년 이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 토요휴무를 고려한 총 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119일이다. 내년 공휴일 수 69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것이며, 주 5일제 토요휴무 52일을 더한 휴일 수는 121일이지만, 어린이날과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9일로 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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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 농장도 AI에 뚫렸다
전남·북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AI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이 직영하는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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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서울서 4월 6일 개화…평년보다 2∼5일 빨라"
올해 벚꽃이 서울에서 4월 6일 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금년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5일 정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예보했다. 벚꽃은 제주도에서 다음 달 21일 피기 시작, 서울에서는 4월 6일께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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