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관계, 한국 대선쟁점 예상
美의회조사국 보고서…"한일갈등, 한미일 3각 협력에도 걸림돌"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흔들거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 16일 자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먼저 "2016년 12월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과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불화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관계는 2015년 초부터 꾸준히 나아지기 시작해 그해 12월 '위안부합의'로 정점을 찍었다"면서 "그러나 이 합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이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조건을 준수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이 위안부합의, 그리고 전반적인 한일관계는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북핵 위협과 중국 부상 속에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후보들이 박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을 공격하고 양국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위안부합의 등) 몇몇 이니셔티브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지속적인 한일관계의 불화는 위안부와 독도 등 역사적인 문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관리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본 국민 사이에 제기되는 '한국 피로감'(Korea Fatigue)을 거론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아울러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료들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주변 당사국의 반발, 그리고 주일 미국대사관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와 함께 미일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최근 백악관 정상회담이 동맹 관련 우려는 누그러뜨렸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가장 논쟁적 이슈로 거론하는 무역 불공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에도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동안 "일본해 단독표기는 해양의 경우 단일표기 원칙을 준수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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