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명 인재풀 미리 확보해야"…토론회서 정부 조직개편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담당할) 5천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조기 대선에 대비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어떻게 하면 차기 정부가 순항할지 모색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마다 인수위 구성은 물론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책임총리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인수위가 없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정부조직 개편이나 고위직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 신중하게 인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기조를 형성할 특별기구를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보좌하되 각 부처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 청와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비서실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대선 주자들은 후보 단계에서부터 국정기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뒤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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