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분권형 개헌 결의문 국회 전달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서 시장은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 시장은 지난 9일 전남 여수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장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도지사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분권 토론회, 전국결의대회, 시민초청 분권 강연회 등을 열어 분권형 개헌에 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국민안전권 도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력구조 개편, 지방자치단체장 개헌특위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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