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출석해 삼성 특혜의혹 전면 부인…"영향력 행사 없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계속해서 추진…대우조선 법정관리 고려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초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삼성그룹 특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의 질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의혹에 집중됐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
특검은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상장 기준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 했지만,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가 수차례 (바이오로직스에 국내 상장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상장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시장 상장 요건이 이익 요건에 함몰돼 우수한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거래소 요청으로 상장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정무위원들은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바이오로직스를 도와주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던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난해 1월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금융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으며, 금융위 실무진 의견을 담은 서류 일체는 압수수색 때 특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특혜를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사들인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임원들을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해준 과정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의 입김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금융위의 주요 과제이며,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감독 내용·방식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따로 감독하는 현행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전체를 통합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때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보게 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법정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관리는 선박 처리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신규 수주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 조선 불황으로 수주가 원활하지 않아 대우조선 유동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구노력을 신속히 하고, 인도되지 않은 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한편 신규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무위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4월에 돌아오는 대우조선의 회사채 만기 상환에 대해 "3월 말까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사채 상환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하순쯤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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