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CEP 협상 주도해 신통상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KIEP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심화에 대응해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을 발판 삼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 통상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라미령 부연구위원과 김제국 연구원은 15일 '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RCEP의 조속한 타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여타 참여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인 지난달 3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아태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RCE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12년 11월 협상이 개시됐고 이제까지 총 16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상품·서비스, 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돼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최근처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시점이 RCEP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16개 참여국이 RCEP 협상만은 신속히 마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대체해 한국은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의 지역에 집중하고 RCEP 협상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그룹화해 이해관계 분야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내 중·일 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경쟁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어업분쟁,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등 참여국간 여러 갈등요인에도 면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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