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방위비 늘려야 할 때"…'공정한 방위비 분담' 역설
"나토, 작년에 방위비 3.8% 증액하는 의미있는 걸음"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는 15, 16일 이틀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나토 국방장관회의에는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를 미국에만 의존해온 점을 지적, 나토 동맹을 '낡은 동맹'이라면서 공정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겠다며 동맹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 논란이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 안보불안을 조장하며 경종을 울렸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이 나토 동맹의 최우선과제가 됐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과 방위비 증액이 대서양동맹을 지탱해줄 것"이라며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긴장이 줄어드는 시기에 방위비를 줄였다면, 긴장이 올라가는 때에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방위비를 감축해온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방위비 삭감을 더 가속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방위비 삭감을 중단하고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기로 약속했으며 작년 7월 바르샤바 나토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등 4개국만이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이 당장 방위비 지출을 GDP 2%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나 삭감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GDP의 3.61%를 방위비로 지출, 다른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작년 방위비 지출은 GDP의 1.19%였다.
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2015년에 우리는 방위비 삭감을 중단했고, 2016년에 방위비 지출을 100억 달러 즉 3.8% 증액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드러냈다며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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