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유입자금 핵·WMD 개발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결의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유엔 결의안은 6자회담이나 대화보다는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발을 해온 데 따른 제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제가 취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내고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의 70%가 당에 들어가고, 그 돈이 핵 개발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등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일부 당국자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30%가 세금으로 떼어지고, 70%는 온전히 근로자 몫으로 간다고 밝힌 바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는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1년도 안 한 사업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최근 파악한 것은 그것과 다르다"고 했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질의에 "어떤 대화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정부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압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일탈을 하면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봐주자는 인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제재가 나왔고,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없었다면 유엔결의안 제재를 끌어내는 데 개성공단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끈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선제타격 등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북핵개발을 못 막는다는 인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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