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거듭 촉구…중앙권력 분산 통한 지방분권 실현 강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낸 87년 헌법은 30여 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성취됐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진작을 위해 국민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양원제나 의결 다수결제도 강화 등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개혁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완식 건국대 교수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찬성자와 분권형 대통령제 찬성자를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분권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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