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입안' 입장서 중대변화…공화당내에선 '폐기보다 수정'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의 대체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그것(오바마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라일리가 '미국민들이 올해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새 건강보험 계획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는 "법에 명시된 대로 (마련) 하려면 시간이 한동안 걸린다. 꽤 빨리 작업을 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올 연내 또는 내년 안에 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나은 대체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 재앙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오바마케어의 '부당하고 규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동시에 대체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건강보험 대체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은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추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대안없이 폐지했다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에 잃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며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원 보건위원장인 라마르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은 건강보험개혁법 전체의 폐기에 앞서 일부 수정을 최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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