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공조, 대북억지력엔 청신호…中견제 구도 편입 가속화 부담
전문가 "현 상황 환영만 할 수 없어…균형감 있게 위치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신(新) 냉전'으로 불리는 동북아의 갈등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4일 한일 연쇄 방문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제고를 확인한 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G2(미중)을 축으로 한 동북아 갈등의 단층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연내 배치에 '대못'을 박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고, 일본에서는 일본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의 행보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시에 중국 견제의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기조에 입각,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하고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힘을 쏟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한 '피아(彼我)'를 보다 분명히 가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행보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매티스의 군비 강화 지지 발언은 큰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은 매티스의 한일 순방에 맞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응수'에 나선 모습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의 군비 증강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과 척을 지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진행하면서 한미일 공조의 틀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일본과 역사문제를 털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일본의 개헌을 통한 재무장은 물론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우경화를 견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의 인권 침해적 성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일 중재에 나섰던 오바마의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트럼프 행정부 아래 남중국해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미측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의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적 구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앞으로 일본은 트럼프의 군비 강화 '압력'을 보통국가화 노선에 순풍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환영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균형감 있는 위치를 잡을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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