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66만 인구 전주시, 출산정책 변화 절실"
박혜숙 의원 "12월 입주예정 에코시티내 학교난" 우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현재 66만명 규모인 전주시의 출산정책의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경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전주시의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1.23명으로 이는 전북지역의 평균인 1.35명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특히 2015년 대비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전주시의 출산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이지만 (시의) 출산 장려 정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는 둘째 셋째 아이 출생 축하금으로 모든 가정에 30만원에서 심지어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그나마 둘째 아이에 주는 30만원의 출생 축하금도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출생 축하금을 주는 여느 지자체도 전주시와 같이 '저소득가정 지원'이란 단서를 달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출생 그 자체로 축하받아야 할 출생 축하금조차도 '저소득' 프레임에 갇혀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3만명 규모로 조성 중인 에코시티 내 초중고 학교난이 크게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장 오는 12월부터 LG자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1만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데도 내년에 개교가 확정된 곳은 솔내초등학교 단 한 곳밖에 없다"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교시설 총량제'탓만을 하지 말고 전주시와 도교육청이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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