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모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 골목 사장님들의 기를 팍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배당과 토지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배당은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1인당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고, 토지배당은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을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특정 지역에 소상공인들 점포에서만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남시에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가맹점만 7천곳이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을 막으려고 했을 때 가장 결사적으로 반발한 분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 유통되어 매출이 증가한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사장님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원 정도인데, 매년 43조원어치 지역상품권이 지역상권에 유통된다면 골목 사장님 기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서민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소수 특권층만 누리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지속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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