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육·금융 개혁도 촉구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국 및 아시아의 경제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중장기 차원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 악화 우려에도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할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재정적자'"라면서 "복지정책 확대는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 부채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칫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 국장은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구조개혁도 다시 촉구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서비스분야를 개혁하고, 한국 대학을 졸업한 뒤 실리콘밸리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야 하며, 실패한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도록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선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인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선진국의 불안 요인이 신흥국의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 지역은 펀더멘탈이 좋다면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5%로 낮춘 것과 연관지어 "시장의 컨센서스는 2.5%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로 발표했던 IMF는 최근에 2%대로 낮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IMF가 1년에 두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면 4월에 새로운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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