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주장하는 문재인 뭐가 문제인지 몰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18일 울산을 방문해 "연정 형태의 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가 리더십은 마비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프랑스형 이원 정부제로 해야 한다"며 "이원 정부제란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등 외정은 직선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제, 사회, 노동, 복지, 환경 등 내정은 의회에서 내각제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국정 전부를 내각제로 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해야 연정이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초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쐐기를 박아 야당이 버텨 국정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4당 체제로 어느 당도 과반이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며, 국회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반 의석은 연정을 통해 만들어야 하고 연정은 내각제에서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이내 개헌을 통해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고 강력한 개혁으로 우리에게 닥친 안보와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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