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노동특례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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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고소득 전문직 대해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주 4일제로 맞서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관련 내용 이해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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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달 입법을 앞두고 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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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노동특례입니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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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계는 주 4일제를 요구하고 있어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빠지는 등 논의에 진전이 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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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포인트 대화를 통해 노동계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사노위 밖의 사회적 대화 시도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이후 6년 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을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2+2, 주 4일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이후 양대 노총 등에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특례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해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