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추세 대응에 고심해온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과 관련한 개인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정책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분만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방침이 나왔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는 이러한 지역별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해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청년층의 취업난 등이 겹치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3년간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쳤고,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았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