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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 없는 '갭투자' 정의 논란…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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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및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정의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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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내로남불 갭투자'라고 거세게 공세하자, 김 원내대표가 "좀 알아보고 비난하라"고 반박하며 전혀 다른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지역의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가운데 동작에 거주 중인 김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 소유를 문제삼자, 김 원내대표가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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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김 원내대표는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서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20㎡(신고가액 16억6천400만원)를 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 "호가로 40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며 "전세 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당 :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못산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 ▲ 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 입주 ▲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 ▲ 2016년 동작구로 전세 입주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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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998년 (최초) 구입과, 2003년 이사할 당시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다.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동문서답한다.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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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야당의 여러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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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을 향해선 "적반하장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며 "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건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집값 급등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크고,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한다", "특히 갭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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