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 보고서의 시나리오 대로 관세에 이어 환율협상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첫 대상국인 일본과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각국이 앞으로 본격화될 환율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환율 협상의 주타겟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말 미국 증시부터 알고 가지요. 3대 지수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사상 최고치 행렬 부담 따른 차익실현
- 올해 들어 다우 5차례·S&P 24차례 최고치 경신
- 하지만 테슬라 호재로 나스닥, 25번째 사상 최고
- 세계 증시, 연초 예상과 달리 사상 최고치 행렬
- 가보지 않는 길 갈수록 거품 우려도 함께 높아져
- 거품 붕괴 계기 될 수 있는 트럼프 7대 허들 완화
- 韓 증시, 추가 친증시 기대로 사상 최고 행렬 동참
- 연못 속 고래? 연기금, 국내 주식 매입 더 늘려야
Q.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관세에서 환율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주말에는 첫 번째 협상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 지난달 이후 미란 보고서대로 관세에서 환율로
- 달러 고평가, 제조업 흔들리고 일자리 빼앗겼다
- 中 등 동아시아 책임, 관세 이상 환율협상 주목
- 첫 협의국인 일본과의 환율협상, 순조롭게 끝나
- 관세 협상 결과 따라 two track strategy 추진
- 관세협상 순조국인 日, 환율 시장원칙 따라 결정
- 관세협상 비협조와 회색국, 어떻게 나올 것인가?
Q. 관세 이어 환율협상도 일본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끝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 日, 관세 협상에서 美 요구 대부분 수용 약속
- 투자 방법, 美 내 특수 목적 투자기업(SPC) 설립
- 펀드 형태, 45일 이내 5500억 달러 현금 투자
- 성과 배분, 대미투자 원금 회수 때까지 50:50
- 원금 회수 끝나면 미국이 90% 가져가는 조건
- 가능한가? 美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큰 힘
- 환율협상 마무리, 내일부터 대미 관세 15% 적용
Q.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속에 대미 투자액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약속한 3500억 달러 대해 日과 동일한 조건
- 투자 방법, 美 내 특수 목적 투자기업(SPC) 설립
- 펀드 형태, 우리 요구 무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
- 성과 배분, 대미 투자 원금 회수 때까지 50:50
- 원금 회수 끝나면 미국이 90% 가져간다는 조건
- 수용 가능한가? 日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 상당기간 필요, 내일부터 日과 대미 수출에 불리
Q. 방금 말씀대로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절대액 너무 많은 게 문제
- 日, 대외순자산과 외환보유액비 각각 15.2%·41.5%
- 우리는 무려 33.9%·84.1%로 日의 2배 이상 달해
- 韓, 5대 기축 퉁화국가인 日과 달리 비기축통화국
- 日, 달러 표시 채권 발행할 수 있지만 韓은 쉽지 않아
- 외환 당국, 원화 가치 안정 찾을 것이라는 시각 금물
- 美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미체결 땐 ‘제2 외환위기’?
Q. 제2 외환위기 우려가 극단적인 비관론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트럼트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피셔의 자금이동이론대로 라면 원·달러 환율 내려야
- 연초 대부분 기관, 원·달러 환율 내려갈 것으로 전망
- 일부 증권사, 1,200원 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원·달러 환율 1% 정도 상승
- 같은 기간 엔화 환율 3.8%· 유로화 환율 7.6% 하락
- 韓 수출 경쟁국인 대만 달러화 환율도 6% 하락
- 계엄·탄핵·정권 교체 이어지는 등 거시 건전성 불안
Q. 중요한 것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이 이제와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韓, 어려울 때마다 美와 통화 스와프 체결로 해결
-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첫 체결
- 일몰 조건, 두 차례 연장 통해 2010년 2월 종결
- 더 긴박했던 코로나 맞아 2차 통화 스와프 체결
- 코로나 언제 끝나나? 무기한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
- 어렵게 2020년 3월부터 600억 달러로 한시적 체결
- 세 차례 연장 끝 코로나 잡히자 2021년 12월 종결
- 무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쉽지 않아
Q. 결론을 내 보지요. 최근 들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제2의 외환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어떻게? 제2 외환위기설
- 원·달러 환율, 이번주 1,400원대로 올라갈 것인가?
- 美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무산 2,000원대로?
- 외환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 단기-외자이탈 방어능력, 장기-자금조달 능력
- 예측기관,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 평가
- 외환, 최광위 캡티윤 방식 적정수준보다 많아
- 아직 외환위기 발생 확률 낮아, 지금부터 문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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