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금융권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을 지원한다.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재정은 민간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돼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성장펀드 관련 1조원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펀드 출연이 금융업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권별 건전성 및 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인 셈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지분투자(15조원 규모) ▲간접 지분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50조원) 등 기업 수요를 고려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별로 보면 AI가 30조원으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반도체(20조9천억원), 모빌리티(15조4천억원), 바이오(11조6천억원), 이차전지(7조9천억원) 등에도 자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 지원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파급효과와 상징성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유기적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