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며,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오른다. 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은 또다시 미뤄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가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늦지 않은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과 같은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보험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 부담이 대출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국무회의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 의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또 미뤄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오른다. 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은 미뤄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가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늦지 않은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과 같은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보험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도 논란거리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 부담이 대출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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