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중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모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대미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또한 향후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반도체 업체로 공급망을 바꿀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규 투자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관세의 목적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한편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이들 미국 기업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AI 및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미 무역협상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진보나 접근을 차단하는 게 워싱턴의 초당적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의 이 같은 노력은 한미 간 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통해 완전히 갖춰진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