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건데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99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등 주요 통상 정책의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로선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로 오는 7월 8일까지 교역국들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됩니다.
CNN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정책이 중단됐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대부분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걸 의미한다"고 보도했고요.
AP통신은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왔죠.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관세 협상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기자>
아직은 단정하기 이릅니다. 이번엔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 법이 아닌 통상확장법 232조에 의해 발동된 것으로, 기존처럼 그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현재 한국에는 상호관세 25% 중 현재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기본관세만 철폐된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상호관세 대신에 이미 예고된 대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해 백악관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산업 협력 등 다른 대미 통상 현안이 남아 있어 재판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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