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현지 법원 제동...사업 무산 우려

● 핵심 포인트
- 체코 원전 계약이 현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중지됨
-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발주사 간의 계약 서명 중지를 명령했으며, 이는 사업 일정 지연으로 보여짐
- 오는 10월 체코 총선 같은 정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양국은 계약 서명식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들을 전부 정상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과 체코 측은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 체코 원전 계약, 현지 법원 제동...사업 무산 우려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건설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발주사 간의 계약이 현지 시간으로 6일,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인용하면서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되었던 최종 계약 서명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한수원은 지난 3월 프랑스의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을 제치고 사업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 중지 사태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이러한 위기설을 일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정부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역시 SNS를 통해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며 법원이 신속히 판결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은 계약 서명식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과 체코 양측은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밟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