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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셌다고? ‘다크(dark)’급이다! 보복? 앞으로 더 센 ‘둠스(dooms)급’이 온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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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셌다고? ‘다크(dark)’급이다! 보복? 앞으로 더 센 ‘둠스(dooms)급’이 온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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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국 주가는 다른 국가 주가 평균 수준보다 2배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형적인 잔물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낙관론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국가가 보복하면 더 쎈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조치를 준비해 놓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인지 않습니까?
    - 한경TV, 트럼프 취임 직후 ‘4∽5월 위기설’ 진단
    - 2월 18일, 美 경제, 관세 부메랑발 4∼5윌 위기설… 美 주식포모, 해외 부동산 이어 당하나?
    - “위기는 기회다”·“buy the dip” 권유 시각 많아
    - 이 권유대로 美 주식 사놓았다면 투자 손실 눈덩이
    - 현금도 증시 좋을 때 차익 실현해 보유해 놓아야
    - 자금와 현금 보유하라, 증시 더 깊은 수렁에 밀어


    Q. 이번 상호관세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지난 3월 31일 이 방송을 통해 제시해 드린 네 가지 원칙대로 그대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 flexibility,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함축
    - 트럼프, 상호관세 유연성 ‘후자’ 쪽으로 기울어
    - 美 근로자 해방, 다른 국가는 지옥이 돼야 가능
    -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네 가지 지침 내려
    - ? 사전에 협상 여지없다 ? 예외를 두지 말아라 ? 세게 밀어붙여라 ? 더티 15국에 전방위 압력
    - 트럼프, 네 가지 진단해 드린 데로 그대로 부과

    Q.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로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EU와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호관세 대응, 국별로 다르지만 신속 대응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기본관세 부과국 중심, 트럼프와의 협상 원해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 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Q.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 증시가 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와 증시는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 관세의 타국 영향, 나비 효과 vs, 잔물결 효과
    - butterfly effect, 부과국보다 피해국이 큰 영향
    - riffle effect, 부과국이 피해국보다 더 큰 영향
    - 상호관세 부과 첫날, riffle effect 세게 나타나
    - 美 3대 지수 평균 낙폭, 타국 낙폭보다 2배 이상
    - 어제 코스피 하락폭 ?0.76%·나스닥 하락폭 -5.97%
    - 주가 급락 → 역자산 효과 → 소비둔화 → 경기 침체


    Q. 그래서 인가요? 이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과 지표가 나오는 달인데요. 벌써부터 美 학계를 중심으로 4∼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성과,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 올해 1분기 성장률 속보치, 4월 말 나올 예정
    - 바이드노믹스 지우기, ‘withdrawal effect’
    - withdrawal effect, 과도기 생기는 금단효과
    - 트럼프 관세, 부과국의 반발로 美 경제 부담
    - 관세에 빠른 부메랑 효과, 수입물가 상승 우려
    - 1분기 성장률, 3% 보다는 0% 대 혹은 마이너스?

    Q. 관세 부과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트럼프 정부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 무너지는 美 증시와 경제, 트럼프와 각료 방관
    - 트럼프, 무너지는 증시 상관하지 않는다는 입장
    -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NEC 위원장, 동조
    - 2년 후 중간선거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고민
    - 증시 활황세 지속, 트럼프의 공으로 볼 수 없어
    - 증시 무너진 이후 회복, 트럼프의 공으로 공치사
    - 시장경제의 꽃인 美 경제와 증시, 정치화된다면?



    Q.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 경제 낙관론을 들고 나오면서 보박하면 더 센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상호관세 충격에도 ‘美 경제 낙관론’
    - “수술은 끝났다, 앞으로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글로벌 비중과 무역적자 최대, 수술하다 죽으면?
    - 보복 땐 폐기된 강력한 법 부활해 맞대응 고민
    - 무역법 122조·관세법 330조·종합무역법 등
    - 1977년 IEEPA, 국가경제 비상계엄 선포도 가능
    - 종합무역법 부활, 슈퍼 301조와 환율 조작 지정?

    Q. 이달 15일 전후에는 상호관세에 이어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트럼프 상호관세 에 다른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보고서 내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재무부, 매년 4월·10월에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대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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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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